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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고사직, 해고와 다를까?
"권고사직과 해고, 정말 다를까?"
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고,
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.
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권고사직이란?
권고사직(勸告辭職)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✅ 권고사직의 특징
- 퇴직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음 (강제성 없음)
-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
-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
✅ 권고사직 예시
- 회사가 특정 부서의 인원을 감축하려 할 때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
- 경영 악화로 전체적인 인력을 감축하는 경우
2.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
| 구분 | 권고사직 | 해고 |
| 정의 |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제안하는 것 |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 |
| 퇴직 여부 | 근로자가 거부 가능 | 회사의 결정에 따라 강제 퇴직 |
| 법적 절차 | 법적 강제력 없음 |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준수 필수 |
| 실업급여 가능 여부 | 가능 (권고사직 확인서 필요) | 가능 (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가능) |
| 퇴직금 지급 | 가능 (근속 1년 이상 시) | 가능 (단, 징계해고 제외) |
3. 권고사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
✅ 1) 퇴직금
- 퇴직금 공식 계산법
퇴직금 = [(1일 평균 임금) × (30일)] × (재직 연수)
- 예시: 월급 300만 원, 3년 근무한 경우 → 퇴직금 약 900만 원
✅ 2) 실업급여
-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
- 필요 서류: 고용보험 이력, 권고사직 확인서
- 실업급여 지급액 공식
1일 실업급여 = 평균임금 × 60%
- 예시: 평균임금이 250만 원인 경우 → 1일 약 50,000원 × 최대 270일 지급 가능
✅ 3) 경력증명서 및 실업자 지원제도 활용
-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
- 재취업 지원 서비스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청 가능
4. 권고사직 시 유의할 점
✅ 서면으로 권고사직 요청 확인
-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서를 받아야 합니다.
✅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서류 확인
- 퇴사 후 "권고사직 확인서"를 발급받아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
✅ 퇴직 합의서 작성 시, 불리한 조항 주의
- 퇴직 후 추가 보상 없음 등의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.
✅ 퇴사 강요 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
- 퇴사 강요는 "부당해고"로 간주될 수 있으며,
-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1. 강요받은 경우, 이는 "해고"로 간주될 수 있음
- 즉,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(고용노동부 신고)
Q2. 권고사직과 일반 퇴사의 차이점은?
A2. 일반 퇴사(자진퇴사)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며,
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
-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
Q3. 권고사직 후 재취업 시 불이익이 있나요?
A3. 아니요, 공식적인 퇴사 사유로 기록될 뿐 불이익은 없음
- 단, 동일 업계에서 소문이 퍼질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권장
Q4. 권고사직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나요?
A4. 네, 권고사직은 강제성이 없으며,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음
- 하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퇴사를 유도할 경우,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함
6. 결론: 권고사직, 신중하게 판단하세요!
-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지만, 해고는 강제적
-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
- 퇴직을 강요받으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
- 퇴직 시 서면 증빙(권고사직 확인서)을 반드시 확보
권고사직은 단순한 퇴사가 아닌, 법적·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.
따라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다면,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🔻 🔻 권고사직 단계에서 부당하다고 느껴지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받고 권리를 지키세요! 🔻 🔻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메인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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